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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 비계 추락 사망 ‘제로’ 2018.01.30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 효과 ‘톡톡’…비용 탓에 대부분 강관 비계 사용

클린사업 지원 확대…의무 사용 법제화 등 필요

시스템 비계를 설치한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재해 사고 발생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용 탓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는 건설현장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숭실대학교와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과 가설재 개선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최명기 한국가설협회 시험연구소 소장이 발표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현황과 가설재 개선방안’ 발표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클린사업을 통해 시스템 비계를 지원한 현장에서 비계 관련 떨어짐 재해자 수는 10명이다. 반면 지원이 안 된 현장에서 비계 관련 떨어짐 재해자수는 804명에 이른다.

클린사업은 공사규모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시스템 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스템 비계가 지원되지 않은 현장은 이 기간 비계 관련 떨어짐 사고로 사망한 수가 23명이지만, 시스템 비계가 지원된 현장에서는 비계 관련 떨어짐 사고로 숨진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다.

시스템 비계의 재해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다.

지난 2016년 재해예방 기술지도 현장 조사 결과를 보면 비계설치 현장 8128개 가운데 시스템 비계가 설치된 곳은 1043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강관 비계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시스템 비계가 강관 비계보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사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총 이윤이 5000만원 정도인 다세대 주택 신축사업에 시스템 비계를 설치하면 1000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명기 소장은 “현재는 6월이면 클린사업의 예산이 소진된다”면서 “클린사업의 지원금을 확대해 시스템 비계 설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단계부터 가시설 설계도면 작성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3억원 이상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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